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노출 시도 및 요구 행위 금지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를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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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6(이행강제금)
변경 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변경 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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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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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등조치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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