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취업 활동 기간 추가 연장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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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심각 경보 발령 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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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는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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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커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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