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을 관리할 때,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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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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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기업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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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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