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술이나 약물로 인한 감경을 막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폭행 처벌 강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방해하며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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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범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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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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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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