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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보안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철도차량 교체 지원
재정 문제로 노후된 열차 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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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 교육, 연구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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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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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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