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권 삭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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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제1항

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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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제125조제1항 (…현행과 같음…)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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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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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의 형태가 특정한 방식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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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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