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고 정확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정 지원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 정보 활용의 목적
소상공인들에게 더 정확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업종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원을 위해 법에 따라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