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긴급 자금을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