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리
출생률이나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들을 위한 특별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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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지역 포함
발의 의원들은 새만금 지역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 이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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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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