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정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나 공동체가 흔들리는 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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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약해진 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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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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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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