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새만금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고, 특정 지원 대상 지역들을 정책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만금 지역의 특별 지원
발의 의원들은 새만금 지역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여 정책적 배려를 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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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다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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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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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상황지역
남북 분단이나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때문에 특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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