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폭염과 한파 시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교육용 전력 요금 상한선 설정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이나 농사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 전력 요금이 산업용 전력 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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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교육용 전력의 요금이 산업용 전력의 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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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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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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