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대학 총장을 뽑을 때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총장 선임 과정의 민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교수들로만 구성된 모임이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있어, 학생이나 직원의 의견이 소외되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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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변경 후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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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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