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수당 지급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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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민수당 지급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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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분담과 지역 균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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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기능
농어업이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넘어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사회 전체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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