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주민 대상 기본수당 지급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의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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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안 제1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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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50%에서 90% 사이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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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화폐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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