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정비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빈집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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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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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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