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조공학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보조공학사의 자격 요건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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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변경 전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또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특정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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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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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공학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를 상담하고, 교육하며,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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