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관련 시설10건
농어민의 생산 기반과 유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감면 혜택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조개정농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조개정임업인이나 임업후계자가 임야를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9조개정자영어민 등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 관련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비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지고 기간도 2023년까지예요.
- 제11조개정농업법인이 영농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개정어업법인이 유통·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받는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제14조개정농협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5조개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사용하는 유통시설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90조개정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시 주민세 항목을 사업소분으로 구체화했어요.
복지 및 공공시설10건
사회복지, 교육, 국가유공자 등 공익 목적의 시설에 대한 혜택을 규정해요.
- 제19조의2개정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0조개정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1조개정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돼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 등의 주민세 면제 범위가 사업소분으로 구체화되어 적용돼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관련 시설의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고 주민세도 사업소분으로 정해져요.
- 제30조개정독립기념관 등의 주민세 면제 범위가 사업소분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38조개정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 범위가 사업소분으로 한정돼요.
- 제41조개정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주민세 면제 범위가 사업소분으로 구체화돼요.
- 제42조개정기숙사 등의 세금 면제 기한이 2023년까지로 연장되고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적용돼요.
- 제72조개정별정우체국 관련 세금 감면 규정에서 일부 문구가 구체화되거나 정비되었어요.
산업·경제 활성화12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 제44조개정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45조의2개정기초과학연구 지원 연구기관 등의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3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47조의2개정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7조의4개정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요.
-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면허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줘요.
- 제57조의3개정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중소기업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특정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58조의3개정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간을 정비해요.
- 제59조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기한을 조정하고, 미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 제60조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기존 2020년에서 2022년 또는 2023년으로 연장돼요.
-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을 개설할 때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줘요.
기타 및 행정 절차8건
조직 운영, 일반 사업체 및 세무 행정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 제31조개정임대주택 관련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요.
- 제50조개정종교단체나 향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면제 대상에 '사업소분'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요.
- 제51조개정신문·통신 사업소의 세금 감면 대상에 '사업소분'을 포함하여 규정해요.
- 제87조개정신용협동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9조개정정당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구분하여 명시했어요.
- 제167조개정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81조개정지방세 특례 평가 시 의뢰 기관을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서 조사·연구기관으로 명칭을 구체화했어요.
- 제183조개정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자체장이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요.
시행·경과조치1건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 부칙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