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사의 목적이 공항 건설과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어, 항공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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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원활한 항공 운송을 위한 공항 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공항의 건설·개발 및 관리·운영과 더불어,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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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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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산업 진흥
항공 관련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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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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