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공적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항공산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범위가 좁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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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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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역할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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