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산업 육성과 지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돕고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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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항공사업법」 제69조에 따른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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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역할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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