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공항 건설과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어, 항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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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인천국제공항을 건설·개발하고 관리·운영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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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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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이나 사업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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