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국가에 피해를 준 경우 보훈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보호 강화
방위력개선사업 등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하여 국익을 해친 경우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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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제3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행위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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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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