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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재난 시 진료 위탁과 심리 재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혜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외부 의료기관 진료 위탁
재난으로 인해 보훈병원의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 같을 때, 다른 병원에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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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핵심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체계 강화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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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나 관련 활동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그 공헌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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