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10.22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필요 ㅇ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 공사감리 시 구조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추가하여 공사감리 시 골조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10.22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필요 ㅇ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 공사감리 시 구조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추가하여 공사감리 시 골조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