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지시 금지 규정 강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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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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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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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소유자)이나 그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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