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 강화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 인권 보호 교육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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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윤리교육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윤리교육 내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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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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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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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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