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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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524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일정 비율씩 단계적으로 재원 비율을 높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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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걷은 세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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