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 상향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021년에는 21.03%, 2022년에는 22.14%로 단계적으로 높여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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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24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되는 교부세 재원 비율을 각각 1만분의 2,103과 1만분의 2,214로 정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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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세금을 거둔 뒤,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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