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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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인상 계획
한꺼번에 비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29년까지 매년 일정 비율(0.92%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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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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