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단계적 전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퇴직금제도 사업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규모별로 100명 이상 6개월, 30~100명 미만 2년, 10~30명 미만 3년 6개월, 5~10명 미만 5년, 5명 미만 6년 6개월 안에 바꿔야 해요. 기간 안에 바꾸지 않으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변경 전 근로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