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체육계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의 징계 정보를 공유하고 채용 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정보의 시스템 등록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할 경우, 해당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장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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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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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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