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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전 필수 정보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 기간 및 시설, 이용료와 결제 방법 등 핵심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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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변경 전
공설장례식장의 시신 관리, 가격표 게시, 금품수수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공설장례식장의 시신 관리, 가격표 게시, 금품수수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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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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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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