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례식장에서 계약 전 상세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내용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 기간 및 시설, 이용료와 결제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공설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금품징수 및 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공설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금품징수 및 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비대칭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