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2 발의 ·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미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가 계약 전 필수 정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 기간 및 시설, 이용료와 결제 방법 등 핵심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제2항
변경 전
공설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금품징수 및 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도 공설장례식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