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금리 산정 기준 변경
현재는 국채 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대출 금리 상한을 '국채 수익률' 자체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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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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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금리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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