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부의 이전 대상 포함
현재 법에서는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와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지 못하도록 제외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6호
변경 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부) 목록에 '여성가족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목록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다른 부처들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 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도시를 말해요. 현재는 세종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