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6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 대상 포함
현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두 부처를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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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법무부
변경 후
삭제 (개정안에서 제외 대상 목록에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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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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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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