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검증 절차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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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인 공직후보자 목록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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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재산 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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