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폐지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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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거래세의 경우를 포함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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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세수 영향 최소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특례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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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
특정한 목적(농어촌의 특별사안 등)을 위해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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