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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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6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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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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