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으로 한정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 노인'으로 넓혀서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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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변경 후
어린이, 노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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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노인 등 특별한 배려와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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