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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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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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취약계층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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