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위해 의정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에 법원을 세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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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시점에 고양지방법원 관할로 분류되는 사건 중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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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기관이나 법원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고양시 관할'은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을 해당 법원이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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