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지금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승격시켜서 고양파주지방법원이라는 독립된 법원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支院)
지방법원의 업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본원 아래에 설치한 작은 법원이에요. 고양지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건을 대신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