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수도권 내 특정 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비발전지구 도입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발전지구"라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발전지구의 개념과 관련 기관의 명칭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정비 계획과 관련한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관리 계획, 해제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정비발전지구 내의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발전지구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