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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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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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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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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