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연 매출 1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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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원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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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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