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대안
20
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3.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알페스 처벌법' 법률검토 의견 딥페이크와 다르다
mediaus.co.kr ·
04.30
‘n번방 방지법’ 과방위 통과…20대 국회 문턱 넘나
donga.com ·
05.07
[숨은 법안 찾기]불법촬영물 촬영·유포 처벌 강화…제2의 n번방 사건 막는...
edaily.co.kr ·
04.05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정점식 의원 사과하라
gnnews.co.kr ·
03.25
국회가 공범...의원들 'n번방' 논란에 부랴부랴 해명
ohmynews.com ·
03.24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법사위 논의 내용 보니...잘은 모르는데요
ytn.co.kr ·
03.23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재구성
news.mt.co.kr ·
03.23
[법안톺아보기]1호 국회청원 'N번방'…부실입법 논란
news.bizwatch.co.kr ·
03.23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빛 좋은 개살구 되나…디지털성범죄 근본적 대응에...
ntoday.co.kr ·
03.20
[단독]“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
news.khan.co.kr ·
03.18
관련 법안
6
20
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23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234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20
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1
10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의원 등 12인
유사
21
080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3-05 · 제376회 국회본회의 제8차
표결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3
공포
2020-03-2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