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12인
자유한국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1
[빅데이터로 본 세상] 블랙수면방
ifs.or.kr ·
05.15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재구성
news.mt.co.kr ·
03.23
'딥페이크' 처벌법안 발의…영리 목적 유포시 징역 7년
segye.com ·
12.03
디지털성범죄는 뛰는데 아직 낮잠 자는 처벌법
hankookilbo.com ·
08.21
음란물에 합성된 내 얼굴…'지인 능욕' 예방책 없나
ilyoseoul.co.kr ·
07.20
[인터넷 악몽⑥] '피해자' 관점의 제도와 지원이 없다
sisaweek.com ·
07.18
AI로 음란물에 '여사친' 얼굴 합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news.hankyung.com ·
03.30
[바른미래당 출범 1달] 한 달 법안발의 64건으로 '무난'
sisaweek.com ·
03.13
[정가산책] 민경욱, “‘지인능욕’ 처벌근거 마련”
kyeonggi.com ·
02.17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hankookilbo.com ·
02.16
관련 법안
1
20
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